자진신고자감면제도1 리니언시 제도 뜻 :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의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자진해서 그 사실을 신고할 경우 과징금과 시정조치, 고발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이론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담합)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고 적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제도의 정의, 역사, 이론적 배경, 그리고 논란점까지 상세히 알아봅니다.리니언시 제도(Leniency Program)란 무엇인가?리니언시(Leniency)는 단어 그 자체로 '관용' 또는 '너그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및 법률 용어로서의 리니언시 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인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규제 당국(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대가로 처.. 2025. 1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