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을 제한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 조항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부터,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그리고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의 구제 절차와 최신 판례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 글은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필수적인 법률 가이드를 제공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의 법적 의의와 기본 구조제23조의 조문 분석과 핵심 취지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근로권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용자의 인..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