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lter rule1 엄폐물의 법칙 : 선의의 제3자가 개입하여 하자를 치유함으로써 이후 악의의 전득자도 보호받는 법리 엄폐물의 법칙의 개념과 의의엄폐물의 법칙(掩蔽物의 法則, Shelter Rule)은 영미법에서 유래한 법률 원리로, 전득자가 선의의 제3자의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전득자가 악의라 할지라도 선의로 의제된다는 법리를 의미합니다. 이 법칙의 핵심은 선의의 제3자가 완벽한 권리를 취득하면 마치 엄폐물처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민법 및 상법 체계에서 엄폐물의 법칙은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선의취득에서 내 앞 사람이 선의로 완벽한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 후의 양수인들은 악의여도 무관하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칙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는 한 번 선의의 제3자가 개입하여 법률관계의 하자가 치유되면, 이후의 거래에서는 더 이상.. 2025. 11. 5. 이전 1 다음